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방문(2026.1.14,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방문(2026.1.14, 보건복지부 별관 세종청사)

보건간호사회는 1월 14일(수) 함옥경 회장 등 5명이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와 건강정책과를 각각 방문하여 통합돌봄 관련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정책제안서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구조적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의 핵심 수행기관이자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합돌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보건소 역할 불명확성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의 구조적 한계 ▲읍·면·동 간호사의 역할 혼선과 전문성 약화 ▲퇴원환자 연계체계 및 건강 중심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제시한다.

제안1: 보건소 중심 통합돌봄 전담조직 구축 및 인력 배치

▲ 전국 보건소에 통합돌봄 전담과 또는 전담팀 설치 및 최소 간호사 2명 이상 배치

▲ 전담조직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개발 및 배부

▲ 통합돌봄 실무인력 채용 시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예외 적용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실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우선 배치

제안2: 전담조직 팀장 직렬에 간호직렬 명시

▲ 직렬 권장이 되어 있지 않은 시·도 전담조직에 1인 이상 간호직 배치

▲ 현재 복지직렬 중심으로 명시된 시·군·구 전담조직 팀장 직렬에 간호직렬 공식적으로 추가

제안3: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에 간호사 배치 및 역할 명료화

▲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간호사 최소 1명 이상 배치

▲ 읍·면·동 간호사가 통합돌봄 현장에서 본연의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직무의 핵심 역할과 범위를 통합돌봄 안내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

▲ 시·군·구 본청 주관으로 보건소 통합돌봄 전담팀과 읍·면·동 간호사 간의 정기적인 교육 및 협의·회의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분절 예방 및 통합적 돌봄 제공 강화

제안4: 퇴원환자 연계 기준 및 서비스 경로 정비

▲ 보건소가 퇴원환자 연계 및 조정의 전담 역할 담당

▲ 대상자 특성에 따른 연계 체계 구축

제안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지원 강화

▲ 협업형 재택의료센터 운영 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우선순위 대상자 관리를 위해 실무경험이 있는 간호사 배치

▲ 사업 초기 업무 난이도 고려하여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인사 상 우대, 수당 지급 등) 권장

▲ 사업 시행 이전에 참여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훈련을 필수적으로 실시(읍·면·동 간호직 포함)

제안6: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 재택의료센터 지정 어려운 의료취약지의 경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규제 완화 및 보건진료직 채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