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은 보건간호사회로부터

정책·동향

간호법 알아보기 「간호법 상정 관련 국회 위원회 심사 결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06-30 14:54
  • 조회 7,688회
  • 댓글 0건

본문

1)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각 제정안은 구체적 제안 이유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것임.

 

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2) 간호법 제정안의 구성 체계

 

간호·조산법안(최연숙의원안)8개 장, 59개 조문, 간호법안(김민석의원안)9개 장, 49개 조문, 간호법안(서정숙의원안)7개 장, 42개 조문으로 각각 구성됨(본칙 기준).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출처: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1.4.26.) - [2109139] 간호법안(김민석의원등4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1P0F2N0W4W0O8U5E7H3H1W3P1R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