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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COVID-19와 건강형평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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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간호사회
  • 작성일 21-06-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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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COVID-19 사망 위험, 소득에 따른 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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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 홈페이지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wpc/article/PIIS2666-6065(20)30088-2/fulltext)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보장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소득에 따른 사망 위험 차이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연구 원문: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wpc/article/PIIS2666-6065(20)30088-2/fulltext)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확진자 본인의 개인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이에 소득수준보다는 연령(고령)과 기저질환 보유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심평원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7,590명을 분석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발생률과 치사율을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로 나눠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백만 명 당 코로나19 발생자 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136.3,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424.3명 이었고, 치사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2.7%,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6.7%였습니다. 이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코로나19 발생 확률이 3.11, 사망 확률은 2.62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연령과 성별, 기저질환(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심근경색·뇌졸중·암 병력) 등을 고려해 보정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에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연구팀은 "단순 비교 시 의료급여 수급자의 치사율이 높은 것은 소득 때문이 아니라 이들 중 고령자가 많고 기저질환을 앓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며,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저질환 보유자나 고령자가 많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를 통해 치사율을 낮춰나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를 전액지원하는 등의 의료보장 시스템이 꼽혔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개인의 노력도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킨 요인이라고 연구팀은 판단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불평등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치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정책으로 좋은 결과를 보였다""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어 병상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효과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2021.2.2.) - “코로나19격리·치료 비용전액 정부가 부담"건강불평등 없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1165500017

 

 

COVID-19와 건강형평성-2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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